트럼프 2.0과 보호무역

2024년 미국 대선에서는 다시 한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자국 중심적인 보호무역 주의 정책과 강력한 대중 견제 정책은 수출 주도형 성장 경제인 한국에는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복귀는 그가 추진했던 정책들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미국 경제와 무역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번에도 그런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급변할 수 있는 글로벌 경제상황에 대한 빠른 대처와 준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1. 보호무역주의란

국가가 외국 제품과의 경쟁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주로 높은 관세나 수출규제, 외국 제품의 수입 제한 등이 정책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호무역주의는 자국의 기업이 외국과의 경쟁에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보호무역주의의 역사적 배경

보호무역주의는 역사적으로 경제 위기나 정치적 불안정이 극대화된 시기에 자주 발생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자리 잡은 것은 19세기 산업화 이후입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곡물법이 있습니다. 1815년부터 1846년까지 영국은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곡물의 수입을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있습니다. 1930년 대공황 시기에 시행된 이 법은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무역 전쟁을 촉발시켜 글로벌 경제 침체를 유발하였습니다. 이처럼 보호무역주의는 단기적으로 자국 산업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보호무역주의의 장단점

보호무역주의의 장점으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여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국 내 생산이 증가하게 되므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으며, 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어 경제 안보에 도움이 됩니다. 보호무역주의의 단점으로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높아지며 수입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그 결과 소비자는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게 되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도 보복관세를 부과하여 무역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제 경쟁이 줄어들고 자국 내 생산 소비만 촉진되면서 기업들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4. 트럼프 2.0 보호무역 강화와 한국의 위기

트럼프 대통령의 재당선으로 미국은 더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산업 분야에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과의 교역을 축소하며 중국을 더 강하게 압박할 것입니다. 60%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전기차 등 일부 품목에는 10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이는 수출을 통해 경제를 유지하는 한국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전자제품, 자동차, 철강 등 대부분의 수출품목이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주요 산업인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 역시 미국이 자국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한국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등을 붙인다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시장에서 고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 기업들은 미국 현재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관세 등을 회피하려 할 수 있겠으나 결국 미국에 다시 제조공정을 짓기 위해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한국 내 산업의 제조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무역주의는 다시 한번 미중 갈등에 불을 지피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수차례 협상과 관세 문제에 갈등을 겪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러한 미중 갈등 아래에서 큰 영향을 받아 왔습니다. 트럼프 2.0 시대에는 이러한 미중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중국의 기술도용과 지적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강경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 기업들의 중국 의존도를 축소시킬 것이고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입니다. 미중 무역 불확실성이 증대되며 세계경제의 성장이 다시 한번 둔화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수 있습니다.

 

5. 보호무역 시대와 미래

트럼프 2.0 시대에서는 글로벌 무역 질서가 재편될 것입니다. 보호무역주의와 대중 강경책은 다자간 무역 협정을 재검토하게 만들고, 새로운 무역 동맹을 형성하도록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무역질서가 새롭게 재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2.0 시대의 미중 갈등은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고 금융 시장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은 트럼프 2.0 시대에 한미 동맹에 따른 경제적 외교적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협상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트럼프의 재등장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각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트럼프 2.0 시대의 정책과 접근방식은 미국의 경제, 외교 등 전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글로벌 무대에서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