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와 실버경제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고령화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전망이며 고령화 시대의 경제적 측면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성장 방식이 필수적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여 경제적, 사회적 영향이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고령화 트렌드에 대해서 더 유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고령화의 정의 및 현황

유엔(UN)  기준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 이상일 경우에는 '고령화 사회'로 분류됩니다. 이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됩니다. 한국사회의 고령화율은 지난 10년간 매년 4.4%씩 증가하고 있으며 OECD 국가의 평균 증가율이 2.6%를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고령자 통계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9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2025년 20.6%, 2050년에는 40%에 다다를 전망으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압축적인 고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한국형 고령화 대책을 찾기 위해 분주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고령화의 원인

한국의 고령화는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한국의 합계출산률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2024년 1분기 합계출산률은 0.74명 입니다. 이는 인구 재생산에 필요한 2.1명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고령화 시대를 가속화하는 주요한 원입니다. 또한 의료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기대수명은 82.7세로 과거에 비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초고령사회의 진입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난도 높은 주거비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해외 이주가 증가하며 국내의 젊은 인구 비율이 더욱 감소하게 되어 초고령사회의 진입이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3. 초고령사회의 특징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인 사회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는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아짐으로서 노동력이 감소합니다. 고령의 인구가 은퇴하면서 노동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력 감소와 생산성의 하락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결과 실업률이 상승하게 되고 이러한 노인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고령사회에서는 의료 및 복지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만성 질환 또는 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이에 따른 건강관련 비용의 증가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예산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공공 의료 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에서는 세대 간 갈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고령 인구의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는 공공 예산에 압박을 줄 수 있고 이러한 사회적 자원의 배분 문제에 대해 세대 간 갈등과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령화 시대에는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경제 시장은 건강, 여가,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복지, 의료, 실버상품 등 시장이 성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이 발달하고 새로운 시장의 기회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인구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며 노인 인구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노인 경제 활동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4. 초고령사회의 대응 방안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거대한 흐름을 멈출 수 없다면,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고 사회의 알맞은 방향으로 적응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에서는 시니어 복지, 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부양해야 하는 노령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령사회에서는 복지, 고용 정책 외에도 고령인구의 빈곤율 문제에 또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OECD 평균 노인빈곤율은 14.2%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노인빈곤율이 상승할수록 사회의 사각지대가 커짐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노년 삶의 질은 하락하게 됩니다. 초고령사회에서 정부는 연금 제도 개혁, 의료보험 제도 개선, 장기요양보험 확대 등 지속가능하고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고령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령자에 적합한 직종 개발 또는 고령자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실시하고,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함께 고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고령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공인 광고를 실시하는 등 세대 간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령화는 위기이지만 고령화 시대에 사회가 적응할 수 있다면 또한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고령화의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