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불확실성, 앞으로 나아갈 길은?

한국 경제는 전통적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 국내의 구조적 문제, 대외적인 환경 변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불확실성지수(Economic Policy Uncertainty, EPU Index)는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뉴스 데이터를 분석해 경제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평가하는데, 2020년 이전 100 아래였던 EPU 지수는 2020년대 들어 평균 127 정도로 높아지기 시작했고, 2024년 10월 기준약 195.89로 이 지수는 현재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이 최근들어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의 대내외 급변하는 환경으로 인해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불확실성의 주요 원인

첫번째 국제적인 정치적 불확실성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국 대선 결과 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 정치적 사건은 수출기반 경제구조인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컨데, 트럼프 2.0 시기에 미국의 보호무의 정책과 글로벌 무역 전쟁이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미국의 통상정책 불확실성이 한국의 수출 여건을 악화시키킬 수 있고, 이는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한국 경제 성장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정치적 상황 역시 경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입니다. 남북간의 긴장관계 또는 최근의 계엄령 사태와 같은 정치적 불안정이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경제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의 변화와 그에 따른 불확실성도 주요 원인입니다. 국내 또는 국제적 상황에 따른 경제 정책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거나 자주 변경될 경우, 경제참여자들은 예측 가능성을 상실하고 경제 활동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또한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생산성과 경제 활동의 활력을 감소시키며,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미래에 대한 전망이 한국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2. 경제 불확실성의 영향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될수록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4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하향 조정했으며, IMF 역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출주도의 고성장을 유지하던 한국의 이러한 경제성장률의 향은 경제 불확실성이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기업들의 새로운 투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내 기업들은 신규 투자에 보수적일 수 있고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이라는 시장에 투자하는것에 보수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될수록 경제 전반의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비역시 위축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 역시 경제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경제 상황이 불확실할 때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게 되며, 이는 내수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내수 시장의 위축은 인구감소 전망과 함께 더욱 가속화 될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안

먼저 경제 정책의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명확한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경제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적어도 경제정책의 신뢰도는 확보하여 경제참여자들에게 안전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또는 필요에 따라 국제적 관계를 가능한 유연하게 해야 합니다.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 하는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등 혁신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바이오, AI,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래의 산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의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의 적절한 통화 정책을 통해 금융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 전반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에 대한 연구 및 적용을 통해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축해야 함으로서 글로벌 신뢰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4. 결론

한국 경제는 여러가지 요인들에 의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경제 성장, 투자, 소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은 위기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경제주체 모두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변화에 적응하며 혁신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한국 경제는 과거에 경제 기적을 이룩했던 것처럼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